사건명 면직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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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송정	# 변호사 (상위 10) 2 박인제 1 장순재 1 박종호 1 서한규 1 김익하 1 송기방 1 석진국 1 김병두 1 박감남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구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17상,89]
   면직무효확인
   민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1년

2.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0.1.(139),2082]
   면직무효확인
   민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1.(121),53]
   면직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면직무효확인][공1993.11.15.(956),2961]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576]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2년

6. 부산고법 1992. 4. 1. 선고 91나10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직무효확인][하집1992(1),245]
   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77년

7. 대법원 1977. 11. 11. 선고 77다1605 판결
  [면직무효확인][집25(3)민,226;공1977.11.15.(572),10338]
   면직무효확인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