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4, 2004. 4. 29.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건축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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