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공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5 형법
4 헌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3, 2018. 4. 26., 합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4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공2014하,175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2013년
5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2012년
6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43]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