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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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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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맥	# 변호사 (상위 10) 1 박홍우 1 이지혜 1 남성원 1 전창렬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243 , 2021. 2. 26., 기각
  일반군무원 경력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일반군무원경력채용서류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군무원인사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52, 2020. 7. 21.,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81, 2016. 3. 31.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부칙제3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8년

2007년

7. 헌법재판소 2007헌가3, 2007. 6. 28.
  구 군무원인사법 제27조 위헌제청
   구군무원인사법제27조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5년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6, 2000. 7. 3., 각하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621, 1997. 4. 25., 기각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군무원채용시험합격무효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임용시험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사법시험령

1996년

1994년

1989년

1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9.12.1.(861),1685]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9. 1. 31. 선고 87구113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하집1989(1),507]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87년

15. 서울고법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0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수당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7.2.15.(794),253]
   면직처분취소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