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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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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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삼덕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1 김백영 1 김진우 1 김병주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49, 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8, 2021. 4.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지방공무원지위확인][공2005.9.1.(233),1433]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4, 2004. 11. 2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1, 2004. 6. 2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6.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004 판결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공2004.7.15.(206),1174]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취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4, 2004. 4. 29.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소원
   건축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초ㆍ중등교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695 판결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공2003.1.1.(169),77]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42, 2001. 9. 2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7조 제5항 본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6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1, 2001. 2. 2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89, 2000. 10. 9.,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30, 2000. 8. 7., 기각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8, 2000. 7. 24., 기각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7, 2000. 7. 24., 기각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소방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65, 2000. 6. 19., 기각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9, 2000. 6. 19.,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밀항단속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9,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64,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3,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57, 2000. 4. 26., 각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3, 2000. 4. 17., 각하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15, 2000. 4. 11., 각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2, 2000. 4. 3.,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49, 2000. 3. 20.,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형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48, 2000. 3. 20., 기각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15, 2000. 3. 9., 각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5항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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