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안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7, 2003. 8. 11., 기각
공무원제안인사상특전부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무원제안인사상특전부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제안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2002년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09, 2000. 7. 24., 각하
국민제안연구기관의견조회이행등청구 국민제안연구기관의견조회이행등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안규정 행정심판법 1999년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30, 1997. 9. 12., 각하
공무원제안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무원제안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안규정 1996년
1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공1996.7.1.(13),1891]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 도로법 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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