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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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7, 2014. 1. 28.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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