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종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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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손해배상 1 임용취소처분취소 1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1 업무방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1 재물손괴 1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5 국가공무원법 5 정당법 5 대한민국헌법 4 사립학교법 4 교육공무원법 4 형법 3 공직선거법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정치자금법 3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41, 2021. 8.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도969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서울행법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9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초·중등교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64, 2020. 3.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8년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5구합7327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 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2. 부산고등법원 2015. 11. 4. 선고 2012노57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2년

16. 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220]
   감봉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17. 서울행법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6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