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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인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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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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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9.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4080,74097 판결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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