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인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임금등][집44(1)민,374;공1996.6.1.(11),1542]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39(3)특,479;공1991.8.15.(902),2056]
   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인사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