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안용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6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안용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7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4
손해배상
90
소유권이전등기
62
거절사정
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8
사기
26
해고무효확인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507
민법
294
민사소송법
179
형법
157
행정소송법
139
형사소송법
95
근로기준법
77
상표법
70
상법
65
지방세법
61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3.15.(30),774]
거절사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65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상표법위반][공1997.3.15.(30),830]
상표법위반
상표법
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1997.3.15.(30),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30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3.15.(30),856]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12613 판결
[보험금][공1997.3.1.(29),619]
보험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상법
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시간외근로수당][공1997.3.1.(29),623]
시간외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민법
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356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7.3.1.(29),630]
토지인도
도시재개발법
민법
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양수금][공1997.3.1.(29),633]
양수금
민법
1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구상금][공1997.3.1.(29),63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분담금][공1997.3.1.(29),640]
분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1420 판결
[이혼등][공1997.3.1.(29),652]
이혼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후75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3.1.(29),655]
거절사정
상표법
1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8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466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663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8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공1997.3.1.(29),69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절도][집45(2)형,654;공1997.3.1.(29),706]
절도
민법
형법
2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29),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2. 대법원 1997. 1. 16. 자 95모38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9]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231 결정
[부동산경매취소기각][공1997.3.1.(29),593]
부동산경매취소기각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774 결정
[간접강제][집45(2)민,1;공1997.3.1.(29),595]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7. 1. 13. 자 96모51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7.3.1.(29),688]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5.(28),4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729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7.2.15.(28),474]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2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퇴직금][공1997.2.15.(28),476]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2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2.15.(28),4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퇴직금][공1997.2.15.(28),482]
퇴직금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53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2.15.(28),48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5.(28),49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집44(2)민,447;공1997.2.15.(28),501]
영업비밀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3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30472 판결
[퇴직금·손해배상(기)][공1997.2.15.(28),512]
퇴직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3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3846 판결
[임대보증금][공1997.2.15.(28),516]
임대보증금
민법
3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042 판결
[임금등][집44(2)민,486;공1997.2.15.(28),522]
임금
근로기준법
3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이혼][공1997.2.15.(28),531]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3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2200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37]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3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공1997.2.15.(28),539]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4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129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4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2.15.(28),5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4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4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4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18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4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7854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교육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201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97.2.15.(28),56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4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공1997.2.15.(28),5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입찰방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공1997.2.15.(28),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공1997.2.15.(28),583]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50.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92;공1997.1.1.(2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조직법
헌법
51.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4(2)특,751;공1997.1.15.(26),2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5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4(2)특,772;공1997.1.15.(26),2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53. 대법원 1996. 12. 11. 자 96마195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7.2.1.(27),33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5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공1997.2.1.(27),323]
이사회결의무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25]
보증채무금
민법
5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공1997.2.1.(27),328]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5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42024 판결
[퇴직금][공1997.2.1.(27),330]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5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008,2015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7.2.1.(27),38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5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2.1.(27),383]
거절사정
상표법
6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2.1.(27),391]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368 판결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7.2.1.(27),419]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6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255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3258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48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6.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2.1.(27),44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6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7.2.1.(27),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영화법위반][공1997.2.1.(27),441]
영화법위반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헌법
6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55;공1997.2.1.(27),288]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0.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2870 판결
[간판부착사용배제][공1997.2.1.(27),295]
간판부착사용배제
민법
7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2.1.(27),297]
손해배상
민법
7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12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2054 판결
[대여금][공1997.2.1.(27),306]
대여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8158, 28165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2.1.(27),3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양수금][공1997.2.1.(27),317]
양수금
민법
7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341;공1997.1.15.(26),15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5.(26),1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7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구상금][공1997.1.15.(26),156]
구상금
민법
79.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17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8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7.1.15.(26),161]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5.(26),16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8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1895 판결
[배당이의][공1997.1.15.(26),16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8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공1997.1.15.(26),166]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권확인
민법
8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685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1.15.(26),169]
부당이득금
민법
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15.(26),170]
손해배상
민법
8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20;공1997.1.15.(26),21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7.1.15.(26),21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97.1.15.(26),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1.15.(26),217]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9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9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8925 판결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6]
개별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9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2)형,1024;공1997.1.15.(26),2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9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횡령][공1997.1.15.(26),264]
횡령
형법
9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314 판결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공1997.1.15.(26),266]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공1997.1.15.(26),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242, 332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공1997.1.1.(25),18]
부당이득금반환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8.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25),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00.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7.1.1.(25),81]
이혼및위자료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