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20;공1997.1.15.(26),21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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