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공1997.2.1.(27),328]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