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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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우신 3 통일 2 일산 1 비전인터내셔널 1 홍인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비전 1 로월드 1 서석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4 임순철 3 정원용 3 이기정 2 박상기 2 이백호 1 김인규 1 김경미 1 김동호 1 김무삼 1 김전근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합581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하,12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3.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8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98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7년

1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3.15.(270),4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10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02년

15.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9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00, 1999. 12. 22., 각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8.1.(63),20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2.15.(28),5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심판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132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9.1.(999),300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5785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5.15.(920),14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규정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91년

2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벌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규칙

25.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9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6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2.1.(889),4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7.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514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5.(888),23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8.15.(878),15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5.(870),7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693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4.15.(870),78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3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3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9년

32.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532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863),6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3.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17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5.(860),15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269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8년

35.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342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7.15.(828),10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36.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3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4.1.(821),5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3.15.(820),46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

38.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2.1.(817),29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39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1.15.(816),17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0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1.1.(767),5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

4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31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564;공1984.10.1.(737)15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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