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8185 판결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2.1.(27),391]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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