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7.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4.1.15.(960),200]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3.4.15.(942),1055]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89년
1986년
1985년
13. 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집34(1)민,1;공1986.6.15.(778),787]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6. 8. 자 82다261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2.10.1.(689),802]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979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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