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담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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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웅 1 박주봉 1 이문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39738 판결
  [분담금][공1997.3.1.(29),640]
   분담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991년

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분담금][공1992.1.15.(912),261]
   분담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