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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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이지 1 중부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김무겸} 1 김무겸 1 유창식 1 심한준 1 황해진 1 안동수 1 정재헌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공2009상,148]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상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선고 2006나28777,2006나28784(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임대보증금

1997년

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6033,46040 판결
  [임대료·임대보증금][공1997.4.1.(31),915]
   임대료 임대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3846 판결
  [임대보증금][공1997.2.15.(28),516]
   임대보증금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8966 판결
  [임대보증금][공1994.10.1.(977),2506]
   임대보증금
   민법

1976년

6.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임대보증금][집24(3)민,166;공1976.12.1.(549),9456]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