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공1997.2.15.(28),539]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