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육운진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51, 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제2항제1호바목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득세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997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공1997.2.1.(27),328]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95년
1993년
1992년
7. 부산지법 1992. 2. 19.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제명처분무효확인][하집1992(1),278] 제명처분무효확인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 시행령 육운진흥법시행령 1991년
1989년
1987년
10. 서울민사지법 1987. 6. 26. 선고 87가합72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455]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1984년
12. 서울고법 1984. 8. 17.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4(3),117] 보험금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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