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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상표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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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1
서해
1
바른
1
상선
1
금정
1
동명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12157 판결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77]
   상표법위반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배임][공2022상,741]
   상표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표법 형법

2021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9노694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공2020상,597]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2019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고단1095 판결
  [상표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203]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3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88 판결
  [상표법위반][공2011하,1985]
   상표법위반
   상표법

35.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노3885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노368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985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공2010하,1953]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4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2536 판결
  [상표법위반][공2010하,1395]
   상표법위반
   상표법

4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416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미간행]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4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상표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표법

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1008 판결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미간행]
   배임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2009년
5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3929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공2009하,1912]
   의료기기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2008년
6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408]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63. 대전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노1929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584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공2007.9.15.(282),1499]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공2007.3.15.(270),47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2006년
68. 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3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7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공2006.10.1.(259),1711]
   상표법위반 업무방해
   상표법 형법

74. 인천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89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5.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상표법위반][공2005.11.15.(238),1828]
   상표법위반
   상표법

77.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637 판결
  [상표법위반][공2005.7.15.(230),1205]
   상표법위반
   상표법

2004년
78. 인천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고단265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2003년
81.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상표법위반(공소취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저작권법위반][공2003.12.1.(191),2275]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84.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상표법위반(변경된 죄명: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9(1)형,773;공2001.6.1.(131),116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2000년
85.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2001.2.15.(124),406]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999년
8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
  [상표법위반][공2000.1.15.(98),245]
   상표법위반
   상표법

1998년
8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상표법위반][공1998.11.15.(70),2720]
   상표법위반
   형법

8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도401 판결
  [상표법위반][공1998.7.1.(61),1834]
   상표법위반
   상표법

1997년
8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상표법위반][공1997.11.15.(46),3528]
   상표법위반
   상표법

9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1727 판결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45(2)형,726;공1997.6.1.(35),1679]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9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4.15.(32),115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

9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상표법위반][공1997.3.15.(30),830]
   상표법위반
   상표법

9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483 판결
  [상표법위반][공1997.3.15.(30),846]
   상표법위반
   상표법

1996년
9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상표법위반][공1996.12.1.(23),3495]
   상표법위반
   상표법

95. 서울지법 1996. 6. 18. 선고 96노369 판결：상고기각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부정경쟁방지법위반) ][하집1996-1, 678]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1770 판결
  [상표법위반][공1996.8.1.(15),2258]
   상표법위반
   상표법

97.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법위반][집44(1)형,1041;공1996.6.15.(12),1783]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1995년
9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도2968 판결
  [상표법위반][공1995.12.1.(1005),3839]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9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도2196 판결
  [상표법위반][집43(2)형,823;공1995.11.1.(1003),3557]
   상표법위반
   상표법

10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상표법위반][공1995.9.1.(999),3030]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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