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혼및위자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2개)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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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4년
2013년
17.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4.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31. 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항소[각공2004.5.10.(9),636]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2003년
1999년
3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공2000.1.1.(97),51] 이혼및위자료 가사사송법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98년
1997년
4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공1998.2.15.(52),514] 이혼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96년
1995년
48.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공1995.7.1.(995),2265] 이혼및재산분할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833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집42(2)특,450;공1995.1.1.(983),109] 이혼및친권자지정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66. 대전지법 천안지원 1989. 3. 14. 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항소
[이혼및위자료][하집1989(1),596] 이혼및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7년
1984년
1983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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