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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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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학림
1
주재우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15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1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30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32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6. 춘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5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02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02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6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10.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1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82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12.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광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7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48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68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2.12.31 2012두1016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2011년
20.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38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52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91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4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48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광주고등법원 2011.12.31 2011누6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2011.12.31 2011두264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2010년
27.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3140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0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84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3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04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5574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938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10.12.31 2010두200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9년
34.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8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94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36. 인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3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35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97.1.15.(26),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69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공1986.2.15.(767),3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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