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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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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7557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집44(2)민,447;공1997.2.15.(28),501]
   영업비밀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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