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쌍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쌍봉"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가옥명도 7 손해배상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3 약속어음금 3 경작권확인 3 토지인도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부동산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96 민사소송법 44 민법 13 농지개혁법 8 농지개혁법시행령 5 형사소송법 4 부동산등기법 4 조선민사령 4 행정소송법 3 귀속재산처리법 2 경매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58년

1. 대법원 1958. 3. 27. 선고 4290민상839 판결
  [손해배상][집6민,0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58. 3. 13. 선고 4290민상791 판결
  [가옥명도][집6민,010]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 대법원 1958. 3. 6. 선고 4290민상784 판결
  [경작권확인][집6민,008]
   경작권확인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0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5.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300 판결
  [제수량청구][집6민,005]
   제수량청구
   농지개혁법

6.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80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6민,006]
   가건물철거
   조선시가지계획령

7.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502 판결
  [계금청구][집6민,001]
   계금청구
   민법

8.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11 판결
  [출자금반환][집6민,002]
   출자금반환
   민사소송법

1957년

9.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건물대지명도 손해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분묘수거청구재심][집5(3)민,033]
   분묘수거청구재심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2.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5. 대법원 1957. 10. 10. 선고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손해배상
   군정법령제93호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대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57. 5. 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2.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가옥명도][집5(1)민,02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89민상580 판결
  [가옥명도][집5(1)민,031]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이식제한령

25. 대법원 1957. 3. 21. 선고 4290민상20 판결
  [약속어음][집5(1)민,020]
   약속어음
   민사소송법 수형법

26. 대법원 1957. 3. 16. 선고 4289민상5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5(1)민,0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57. 2. 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5(1)민,013]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57. 2. 21. 선고 4289민상5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1)민,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대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수도불통][집5(1)형,001]
   수도불통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의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귀속재산처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57. 1. 12. 선고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33. 대법원 1956.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친자관계확인청구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56. 10. 27. 선고 4289민상327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4(2)민,106]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5.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276 판결
  [수표금][집4(2)민,079]
   수표금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토지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22 판결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4(2)민,058]
   신탁해제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56. 7. 19. 선고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보관물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50 판결
  [전부금][집4(2)민,04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370 판결
  [물품대금][집4(2)민,023]
   물품대금
   관세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8.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149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1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수형법

50. 대법원 1956. 3. 17. 선고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56. 3. 3. 선고 4288민상51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41]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54.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562 판결
  [분배농지반환][집3(2)민,044]
   분배농지반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계약금반환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58.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19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형,0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55. 12. 1. 선고 4288민상252-253-253 판결
  [가옥명도등][집3(1)형,01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건물소유권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55. 10. 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분묘발굴][집3(1)민,014]
   분묘발굴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8민상133 판결
  [가처분이의][집3(1)민,007]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0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8.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농지반환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75.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정조급부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항4 판결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집3(2)민,034]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84.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31 판결
  [가건물철거가처분][집3(2)민,001]
   가건물철거가처분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88.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대지명도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55. 6. 2. 선고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93. 대법원 1955. 5. 26. 선고 4288민상73 판결
  [손해배상][집2(3)민,028]
   손해배상
   실화책임에관한법률

94.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형상20 판결
  [법령33호위반·귀속재산처리법위반][집1(10)형,4]
   법령33호위반 귀속재산처리법위반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업무상과실
   선원법

97. 대법원 1955. 4. 21. 선고 4287민상28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2)민,0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8형상9 판결
  [살인,사체유기][집1(9)형,048]
   살인 사체유기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55. 4. 14. 선고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100.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