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삼림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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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삼림령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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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1 조진만 1 류지한 1 이영준 1 이병린 1 이병용 1 진성협 1 이광복 1 윤우정 1 신순언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4. 8. 선고 2004나53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6.10.(22),9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1997년

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8.1.(39),21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삼림령시행절차

1994년

3.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4.15.(966),10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삼림령시행절차

1956년

4.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

5.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22 판결
  [가처분이의][집2(4)민,011]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