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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4-17 335일 전
【판례<유동적 무효, 국유재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판례<유동적 무효, 국유재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강상효 P.521-553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 박현수 메타법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2023-05-10
분당법무사 대법원 판례속보23.5.10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 늑대 | 2012-05-24
판례로 본 가동연한
법조직역(변호사·법무사) 종사자의 가동연한 (1)판 례 _ 가. 변호사의 가동연한의 경우, "변호사의...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60세가 될...
▒ zipbaewon | 2022-10-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_공인중개사법
장사법 ) / 판례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시행령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대법원 1955. 9. 29. 선고 4288민상2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 부동산 도우미 1004 | 2011-09-20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임대차계약을...
민법 제548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0.10.6. 선고 4293민상275 판결(집8민157) / 나. 대법원 1948.5.17. 선고 4280민상383 판결(집1①민5), 1955.10.20. 선고 4288민상300 판결, 1956.4.26. 선고...
▒ jbshin07님의 블로그 | 2017-01-19
대법판결2013다17292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관습상의...
선고 4290민상771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그 사회 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 자유·평등vs조화·질서 | 2019-08-03
분묘기지권 관련 제반 법적 쟁점과 소견
민족문화논총 36, 2007.9, p.243-244). 당시 토지, 노비 및 산송을 흔히 ‘3대 소송’이라고 하였는데 이 중... 4288 민상 210), 그 후 태도를 바꾸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에...
▒ 최영목님의 블로그 | 2004-10-18
유치권
4 2 9 0민상1 8 6.」]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2) 제3자의 소유물에 관하여도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통설․판례의 견해에 의하 면 소유자뿐 아니라 채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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