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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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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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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허위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공1989.11.1.(859),1529]
   허위공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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