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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피고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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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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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2. 30. 선고 86노2731,86감노267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10]
상습사기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 광주고법 1975. 9. 17. 선고 75노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상습사기피고사건][고집1975형,327]
공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피고사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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