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136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0(4)형,142;공1983.2.15.(698)317] 【판시사항】 가.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수차에 걸쳐 수개의 세금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중 그 세금신고서 전체의 개수, 위조한 세금신고 및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성명, 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다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4.8. 선고 81노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적법한 기일 내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이 (가) 1980.1.19 시간미상경 주식회사 합동의 사무실에서 이장환 명의의 부가가치세 30,931원에 대한 확정신고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25 까지간에 31명의 영업자들 명의의 합계 2,680,674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각 작성일시에 이를 이리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80.7. 일자미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이장환등 32명 명의의 합계 1,393,591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 전항 각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장환등 32명에게 1979.7.1경부터 1980.6.30까지 사이에 합계 40,715,315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689매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함에 있고 위 사문서위조죄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죄는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며, 공소장에 기재된 위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공소사실의 (가) 사실중 피고인이 1980.1.19 이장환 명의의 세금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위조하였다는 세금신고서 전체의 개수(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어떤사업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때에도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2개 이상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2명 명의의 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곧 그 신고서 32매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위조한 세금신고 및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자 성명, 각자별 문서의 수와 각자별 그 지급액 등이 모두 불명확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불특정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조치는 옳고 거기에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도1362 (20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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