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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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1 동행사 1 위증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폭행 1 사기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가사심판규칙 1 가사심판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 30. 자 86프2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공1987.5.1.(799),644]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민사소송법

1986년

2. 대법원 1986. 8. 26. 선고 86프1 판결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집34(3)특,181;공1986.11.1.(787),1390]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1978년

3.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148;공1978.9.1.(591) 109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4년

4.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1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1.15.(504),8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8년

5. 대법원 1968. 6. 20. 선고 68도449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폭행·사기·위증][집16(2)형,031]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폭행 사기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