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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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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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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채권양도통지
1
동행사
1
위자료
1
보상금
1
공문서위조
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공유물분할
1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5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지적법
2
형법
2
법인세법
1
근로기준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70, 2017. 1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 2015. 5.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0421 판결
[채권양도통지][공2010상,21]
채권양도통지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나79540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채권양도통지
민사소송법
2008년
8. 춘천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단1015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채권양도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삼림령
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561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3050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공2005.9.15.(234),1514]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2. 춘천지법 2005. 4. 7. 선고 2002가합1147 판결
[위자료등] 항소[각공2005.6.10.(22),911]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2년
1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70]
공사대금
민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 판결
[토지경계확정][공2002.1.1.(145),6]
토지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04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2.1.(27),3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6052 판결
[보상금][공1996.6.15.(12),1659]
보상금
민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
1995년
1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7926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등][공1995.8.1.(997),2499]
해고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5.5.15.(992),184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6.15.(970),165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
[이혼][공1994.4.15.(966),1102]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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