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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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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021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09년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0421 판결
  [채권양도통지][공2010상,21]
   채권양도통지
   민법

2008년
2006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공2005.9.15.(234),1514]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02년
1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사대금][공2002.3.15.(150),570]
   공사대금
   민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 판결
  [토지경계확정][공2002.1.1.(145),6]
   토지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04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2.1.(27),3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7926 판결
  [해고처분무효확인등][공1995.8.1.(997),2499]
   해고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5.5.15.(992),184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6.15.(970),165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
  [이혼][공1994.4.15.(966),1102]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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