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방해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2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2012하,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782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고단2426,2009고단498(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방조][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업무방해방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무고(일부인정된죄명무고방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공1996.1.15.(2),308] 업무방해방조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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