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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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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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윈 1 세방종합 1 신진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택정 2 유재방 2 우경선 1 공아도 1 백승현 1 권종근 1 박성민 1 남윤호 1 박래춘 1 김종식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8상,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9.12.1.(95),24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5. 대법원 1998. 9. 11. 선고 98다27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0.15.(68),2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7.9.1.(41),258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7.6.1.(35),169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9.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369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3.1.(29),618]
   소유권확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6.1.(11),15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2.1.(3),3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반소) 판결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1003),3523]
   건물철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3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60, 1993. 3. 30., 각하
  판결취소
   판결취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5.(934),3344]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7.15.(924),19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동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1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487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12.1.(909),267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149;공1991.6.15,(898),14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77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0.5.15.(872),102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 춘천지법 1990. 3. 9. 선고 87나142(본소), 143(독립당사자참여), 90나541(원고의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야소유권확인][하집1990(1),305]
   임야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9년

2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7(4)민,107;공1990.1.15(864),1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7년

2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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