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자격모용사문서위조ㆍ동행사ㆍ재물은닉ㆍ배임(변경:업무상배임)][공1984.5.15.(728),756] 사문서위조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재물은닉 배임 형법 1983년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82;공1983.10.15.(714),1448]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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