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공1994.11.15.(980),30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업무상횡령,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집39(1)형,689;공1991.4.15.(894),1119]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 형법 1987년
4.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사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집35(2)형,643;공1987.10.1.(809),1484]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사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행사 민사소송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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