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뇌물증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고집1975형,246]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