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취유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1.11.1.(907),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동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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