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낙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1개)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2년
4.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91다33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공1992.8.1.(925),21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공1992.6.15.(922),1732]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교과용 도서에관한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법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0.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집38(2)형,651;공1990.8.15.(878),1632] 사문서위조 동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11.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감도85 판결
[보호감호,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877),1512] 보호감호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4.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377,90감도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6.1.(873),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5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72;공1988.6.15.(826),9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6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31;공1986.8.15.(782),1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2. 23. 자 83모37,38 결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464;공1985.6.1.(753),759]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3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집31(5)민,14;공1983.11.15.(716),1584]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2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도2403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83.2.15.(698),299]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형법 1981년
1980년
35. 대법원 1980. 9. 13. 자 80그1 결정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8(3)특,27;공1980.11.15.(644),13240]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37.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3)민,212;공1980.2.15.(626) 124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40. 대법원 1977. 2. 8. 선고 75누16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5(1)행,9;공1977.3.1.(555) 9898]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6년
41. 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집24(2)민,85;공1976.7.15.(540),9223]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46.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 판결
[운임차액][집23(1)민,218;공1975.6.15.(514),8431] 운임차액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74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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