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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등피고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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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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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법 1981. 8. 3. 선고 81노507 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28]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등피고사건
건축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2. 서울고법 1963. 7. 30. 선고 63도137 형사상고부판결
[배임등피고사건][고집상고형,210]
배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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