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도2734 판결
[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2.1.(985),738]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법
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4.5.1.(967),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9년
4.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0.1.(857),138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2년
5.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13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공1982.12.1.(693),105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살인 형사소송법 1978년
6. 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3588 판결
[분묘발굴ㆍ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위증][집26(2)형,5;공1978.8.1.(589) 10882] 분묘발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1976년
7. 광주고법 1976. 6. 15. 선고 76노18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6형,85]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폭행치사(예비적:폭행)·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24(1)형,70;공1976.4.15.(534),9067] 폭행치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1972년
9.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27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집20(1)형,02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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