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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문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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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9 형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0. 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1.10.(41),141]
   초상권침해금지
   민법 헌법

1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전부금][공2006.10.15.(260),1717]
   전부금
   민법

2005년
2004년
1989년
17.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71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177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8.10.15.(834),125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1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1)민,7;공1988.3.15.(820),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20.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4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배임수재][집35(1)형,713;공1987.6.15.(802),932]
   배임수재
   형법

24.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88;공1987.5.15.(800),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3도1420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횡령,업무상횡령,무고][공1987.6.15.(802),91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무고
   형법

2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상속의회복][공1987.5.1.(799),645]
   상속의회복
   민법

1986년
2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48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28;공1987.1.15.(792),11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28.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배임][공1986.8.15.(782),1017]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316 판결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15.(768),137]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57;공1985.11.1.(763),1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0.1.(761),12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1)민,145;공1985.6.1.(753),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변호사법

37.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84다카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3(1)민,167;공1985.6.1.(753),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3(1)형,565;공1985.5.15.(752),6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34 판결
  [강간치상ㆍ특수강도][공1984.12.1.(741),1824]
   강간치상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3)형,699;공1984.8.15.(734) 1320]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46.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6.1.(729),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4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60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4.6.15.(730),887]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5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87 판결
  [살인][집32(1)형,454;공1984.4.15.(726) 556]
   살인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13 판결
  [장물알선ㆍ특수절도][공1984.4.1.(725),476]
   장물알선 특수절도
   형사소송법

1983년
5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국민주택채권반환][집31(6)민,100;공1984.2.15.(722),256]
   국민주택채권반환
   민법 형법

5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1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4.2.15.(722),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5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배임수증재·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1(5)형,170;공1983.12.15.(718),1791]
   사문서위조 동행사 배임수증재 업무상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5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1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5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5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2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6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법 신탁법

59.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신탁법

60.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1982년
6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0(2)민,245;공1982.10.1.(689) 8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행정소송법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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