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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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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7.1.10.(41),246]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손해배상(지)][공2006.11.15.(262),1906]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5년
2002년
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예금명의변경][공2002.7.1.(157),1386]
   예금명의변경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264 판결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0.12.15.(120),2441]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2000.4.15.(104),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지분금][공1998.12.1.(71),2759]
   지분금
   민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공1997.6.15.(36),1722]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누16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5.(24),36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22 판결
  [뇌물수수][공1996.12.15.(24),3627]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23),34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공1996.12.1.(23),3484]
   뇌물공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횡령
   부동산등기법 상호신용금고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39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8.1.(15),21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상법

1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6.7.15.(14),2062]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범인도피·직무유기][공1996.7.1.(13),1941]
   범인도피 직무유기
   형법

1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1883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6.5.1.(9),1323]
   변호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2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7.1.(995),22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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