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호사홍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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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동행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공갈 1 위증교사 1 증거변조교사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변조증거사용교사 1 사문서위조 1 근로기준법위반	# 관련법령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1 직업안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