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77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공1990.5.15.(872),102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