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91헌마178, 1996. 1.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1헌마178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아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병 호, 장 덕 순, 권 성 희, 김 대 성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 갑 인, 정 갑 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9. 1.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호텔에서 윤락행위 혐의로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ㆍ연행되어 같은 날 22:00경 피청구인이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윤락여성에 대한 보호지도 등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 수용보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제8조 등은 위헌의 법률조항이고 위 수용보호조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공권력행사라는 이유로 1991.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구 윤락행위등방지법(1995. 1. 5. 법률 제491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6. 시행되기 전의 법)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과 ②피청구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강제연행된 청구인을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 수용보호한 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인바, 이 사건 법률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보호지도소)①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이하 요보호여자라 한다)를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도시 기타 필요한 곳에 보호지도소를 설치한다. ②보호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요보호여자의 신상 기타 문제에 관하여 그 상담에 응하는 일 2. 요보호여자의 성격, 가정 또는 그 환경 등에 대하여 원인을 탐구하고 필요한 지도를 행하는 일 3. 요보호여자의 동태와 분포상황 등을 상시 조사 파악하는 일 4. 요보호여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수용보호를 행하는 일 5. 요보호여자에게 선량한 직업의 알선을 행하는 일 6. 요보호여자의 실정에 따라 그들의 가족 기타 연고자에게 귀환조치를 행하는 일 7.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 ③보호지도소에서 행하는 업무는 항상 그들의 정신계몽에 주안을 두고 상담에 응하거나 조사, 선도, 보호 등을 행할 때에는 온정과 이해로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보호지도소의 설치와 그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직업보도시설)①국가는 요보호여자에 대하여 자립갱생의 정신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②직업보도시설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한 윤락행위자 등에 대한 수용보호는 보안처분이라 할 것인데, 수용보호의 대상이 되는 “요보호여자”의 판단기준과 수용보호의 요건이 되는 “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수용보호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 위반되고,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공권력행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법률규정 중 제8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4) 피청구인이 1991. 9. 1.부터 청구인을 상대로 행한 수용보호조치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및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은 1991. 11. 4.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서 퇴원하여 피청구인의 수용보호조치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요보호여자를 보호지도소에 수용함에 있어 선행되는 체포ㆍ구금은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요보호여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근 보호지도소에 연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한 수용보호는 윤락여성을 직업보도시설에 입소시켜 정신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떳떳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보안처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가사 위 수용보호를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윤락행위등방지법, 동법시행령, 동법에의한직업보도시설의시설기준령,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운영규정, 동운영규정세칙 등 제반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요보호여자가 수용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용보호를 원치 않을 때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4조에 의하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때에는 사법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직접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규정과 구체적인 권리침해와의 사이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용보호조치라는 매개행위가 있어 이 사건 법률규정은 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 수용한 위 수용보호조치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전구제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용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1991. 11. 4.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서 퇴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용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법률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요보호여자를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용보호조치는 비록 보안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발현시키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국가의 배려의무이행의 결과에서 나온 조치로써 내용상으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보호지도소, 직업보도시설의 설치 및 교육실시, 보호지도소의 업무내용과 주안점 등은 모두 법률로 정하고 다만 그 선도보호의 필요상 요구되는 수용보호의 기간은 법률에 근거한 하부규칙으로 정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성질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었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1헌마57 결정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1991. 10.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사 결과 1991. 11. 4.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서 퇴원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용보호조치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이던 1995. 1. 5. 법률 제491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6. 개정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규정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 및 수용보호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객관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이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법률규정 자체가 폐지되어 더 이상 청구인을 비롯한 어느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1헌마1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7조 제75조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제7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제14조

[ 법무법인 태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대종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