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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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임갑인 1 조재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해촉처분취소등][공1996.2.15.(4),581]
   해촉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7340 판결
  [해촉처분취소][공1991.9.1.(903),2164]
   해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