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9124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1.9.15.(904),2259]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4년
3.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