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9738,1974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87년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0 판결
  [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35(2)특,539;공1987.10.1.(809),1475]
   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3.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45 판결
  [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35(2)특,482;공1987.9.1.(807),1341]
   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