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등][공1993.12.1.(957),3089] 도시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